📑 새해 정부정책 10가지 발표
2025년 새해를 맞아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에 변화를 줄 10대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이번 정책은 ▲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▲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▲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라는 3개 분야에 걸쳐 마련되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변경 사항과 혜택을 중심으로 새해 달라진 행정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.
💡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
🎯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
2025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으로 신청 가능하며, 금융기관, 편의점 등에서 실물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
📊 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
1월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됩니다.
- 개인 맞춤형 혜택 안내: 청년, 출산, 구직, 전입 등 약 1100여 개의 정부 혜택 정보 제공.
- 이용 방법: 별도 포털 접속 없이 민간 앱에서도 확인 가능.
관련 정보: 혜택알리미 서비스
정부24
www.gov.kr
💫 고향사랑기부제 확대
- 기부 한도: 연간 500만 원 → 2000만 원으로 증가.
- 세액공제: 기부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.
고향사랑기부제 안내: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
🔍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
⭐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
- 감면 내용: 2자녀 가정도 50%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능.
- 조건: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한도로 감면.
💫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
- 감면 한도: 기존 최대 200만 원 → 300만 원으로 상향.
- 대상 확대: 기존 주택 소유자가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해도 혜택 적용.
신청서 다운로드
📊 영세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
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 단체보험 가입 지원.
보험료 부담 완화로 민생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.
관련 정보: 소상공인 지원 정책
🚧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
🎯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확대
- 지난해 18개소 → 올해 35개소로 확대.
- 정비 대상: 하천, 배수시설,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 포함.
재해 예방 정책: 재난안전정보
💫 맞춤형 구호식단 제공
올해 8월부터 이재민 구호 급식을 개선하여 맞춤형 구호식단 제공.
사전대피자를 위한 일시구호세트(칫솔, 모포 등 필수 품목)도 제작·배포 예정입니다.
⭐ 어린이 안전 강화
- 어린이 전용 안전 신고 기능: ‘안전신문고’ 앱에 추가.
- 놀이시설 안전 법제화: 무인키즈풀 등 신종 시설 안전 기준 마련.
관련 정보: 안전신문고
안전신문고 홈페이지
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·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.
www.safetyreport.go.kr
📌 2025년 주목할 변화의 핵심
- 편리한 생활: 모바일 주민등록증, 혜택알리미 등 서비스 확대.
- 가정 지원 강화: 자동차 취득세 감면,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.
- 안전한 일상: 풍수해 예방, 어린이 안전 법제화 등으로 재난 대비 강화.
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.
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Q1: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?
A1: 3월부터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Q2: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?
A2: 별도의 포털 접속 없이, 카카오톡 등 민간 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.
Q3: 풍수해 예방 대상 지역은 어떻게 선정되나요?
A3: 하천, 배수시설 및 산사태 위험지 등 자연재해 취약 지역을 우선 선정합니다.